국가유산수리 시스템·책임 강화 법안

공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산(문화재) 수리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책임과 기능 교육을 강화해요

국가유산

수리업자

책임강화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9-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가유산(문화재) 수리 시스템이 전체 과정을 관리하도록 바뀌면서, 이에 맞는 법적 기반을 만들고 수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어요.

주요 내용

국가유산(문화재) 수리 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행정 과정을 관리하고, 수리업자 외에 실측설계업자, 감리업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확대하며, 기능 전문가들의 전문 교육을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국가유산(문화재) 수리 행정이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되고,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 시에도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수리 전문가들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 등으로 인해 관련 업체의 부담이 늘어나거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5-10-26결과원안가결재적257명

찬성254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0기0반0

국민의힘

찬78기3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