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소방점검 지원 법안

소관위심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등으로 소방점검이 어려운 주택을 지자체가 대신 점검하거나 비용을 지원해요

전세사기

소방점검

비용지원

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세사기 등으로 건물 주인이 소방 시설 점검을 못 할 때, 그 책임이 세입자에게 넘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점검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가 점검 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세입자의 소방점검 부담을 줄이고, 소방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지방자치단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할 경우 점검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비용 지원 기준 마련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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