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사기 방지 위한 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보호 등 위험 요소를 자세히 설명하게 해요

공인중개사

전월세사기

설명의무

한창민사회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임차인이 계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더 명확히 해요.

주요 내용

주거용 건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신탁등기 건물 임대차 계약 시 중개사가 설명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임대인이 자료를 주지 않으면 중개를 거절할 수 있게 해요.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 등 위험성도 설명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임차인은 계약 전 잠재적 위험을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고, 공인중개사는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자격 정지나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돼요.

우려 사항

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과도해지면 중개 과정이 복잡해져 계약 체결이 지연될 수 있고, 모든 위험을 예측하기 어려워 중개사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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