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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곽규택 징계안 | 피폴
국회의원 곽규택 징계안
접수
국회의원(곽규택) 징계안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성·반말을 일삼고 동료 의원을 모욕한 곽규택 의원의 징계를 요구해요
곽규택
법사위
의원징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외 21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9-22
법률안 종류
의원징계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곽규택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성으로 인한 소란행위, 동료 위원을 존중하지 않는 반말 발언 등을 반복하고, 2025년 9월 16일에는 고인이 된 박지원 의원의 배우자를 모욕했어요.
주요 내용
국회법 제155조 제8호(회의장 질서유지 위반), 제9호(모욕·사생활 발언 금지), 제16호(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위반)에 따라 곽규택 의원을 징계해줄 것을 요구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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