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관리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 불법 행위를 막고 이용자 인권과 피해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요

결혼중개

이용자보호

관리강화

김용태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불법 결혼중개업 때문에 신상정보 미제공, 허위 광고 등 피해가 늘어, 결혼이민자 인권 보호와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결혼중개업자는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종사자는 겸업이 금지되며, 명의 대여를 막아요. 성범죄 등 신상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온라인 광고를 감시하며, 결혼중개업자 교육을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결혼중개 서비스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높아져 불법 행위가 줄어들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이민자의 인권이 더욱 보호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영세 결혼중개업자들이 폐업할 수도 있고, 개인 정보 조회가 오히려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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