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위험지역 무단출입 과태료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을 위해 무단으로 산에 들어가면 과태료를 대폭 올리도록 해요

산림보호

과태료

무단출입

이만희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규모 산불 발생 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많아지고 있어요. 현재 과태료가 낮아 입산통제구역 지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을 고치려 해요.

주요 내용

산불 예방을 위해 출입이 통제된 지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거나 차량으로 통행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20만 원 이하에서 100만 원 이하로 상향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산불 위험 지역에 대한 무단 출입이 줄어들어 산불 발생 위험이 낮아지고, 소중한 산림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과태료 상향만으로는 무단 입산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고, 단속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나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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