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역할 강화 법안

공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지역 특성에 맞게 나누고 학교 지원을 늘려요

교육청

학교지원

자치분권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9-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여러 지역을 함께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이 지역 특색을 반영하기 어렵고, 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도 커지고 있어 교육지원청의 역할 조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해요.

주요 내용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위치는 조례로 정하고, 교육감이 주민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나누거나 합칠 수 있도록 해요. 또한, 교육지원청이 학교 운영에 대한 지도뿐 아니라 지원 역할도 명시하도록 바꿔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이 가능해지고, 학교 행정 업무 부담이 줄어들어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교육지원청을 나누거나 합치는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교육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5-10-26결과원안가결재적260명

찬성255

기권5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1기0반0

국민의힘

찬78기5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