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폐쇄 및 건강검진 안내 법안

공포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유치원 폐쇄 전 유아 전원 계획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건강검진 안내 시 과태료를 면제해요

사립유치원

학부모지원

과태료면제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9-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사립유치원이 문 닫을 때 학부모에게 미리 알리고, 유치원 원장이 어린이집과 같이 건강검진 안내만 해도 과태료를 면제받도록 법을 개선해요.

주요 내용

사립유치원이 폐쇄될 때 유아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교육감은 이 통지 여부를 확인 후 폐쇄를 인가하게 돼요. 또한, 유치원 원장이 학부모에게 건강검진을 3회 이상 안내하면 과태료가 면제돼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학부모는 유치원 폐쇄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유치원 원장은 건강검진 안내 노력 시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과태료 부담을 덜게 돼요.

우려 사항

사립유치원의 급작스러운 폐쇄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강제성이 부족할 수 있고, 건강검진 안내만으로 실제 검진율이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5-10-26결과원안가결재적255명

찬성255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0기0반0

국민의힘

찬79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