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식 교육과정 운영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교육 과정에 토론식 수업을 도입해요

학생

토론교육

의무화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민주시민 역량에 필수적인 토의·토론 교육이 현행법에 없어 학생들이 단순 암기를 벗어나 사고력을 키우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교육과정 기본사항에 토론식 수업 활용을 포함하고, 학생들이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기르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학생들이 교과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으며, 교육감이 지역 특성에 맞게 토론식 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모든 과목에 일률적인 토론식 수업 적용이 어려울 수 있고, 교사의 추가적인 준비 부담과 평가 방식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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