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자 언론 공개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하면 인적 사항을 언론에도 공개할 수 있어요

병역의무자

병역기피

언론공개

성일종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병역 기피자가 계속 늘고 있어, 인적 사항을 인터넷에만 공개하는 것으로는 경각심을 주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법을 고쳐요.

주요 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 등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언론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바꿔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병역 기피에 대한 사회적 불명예 인식을 높여 병역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피 행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개인의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언론 공개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