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년생작물 소득세 부담 줄이는 법안

소관위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랫동안 재배하는 작물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혜택을 늘려 농가 부담을 덜어줘요

다년생작물

소득세

비과세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다년생작물은 수확 시 소득세가 한 번에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크고, 비과세 혜택도 부족해 연간 재배 특성을 반영한 세금 조정을 위해 법안을 만들었어요.

주요 내용

다년생작물을 재배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 해당 작물의 재배 기간에 8억 원을 곱한 금액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비과세 혜택을 확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다년생작물 재배 농가는 한 번에 많은 소득세가 부과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작물 재배 기간을 고려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비과세 금액 산정 방식이 복잡해질 수 있고, 특정 작물에 대한 혜택이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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