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병역면제 연령 상향 법안

소관위접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취업 등으로 병역을 연기하는 제도를 막기 위해 면제 연령을 45세로 높여요

병역의무

연령상향

공정병역

김병기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8-2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36세 이상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하여 병역 의무를 피하는 사례가 발생해 법을 고치려 해요.

주요 내용

병역 연기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역병 입영 대상 중 병역 면제 연령을 36세에서 45세로 상향 조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병역 의무를 고의로 피하려던 사람들은 45세까지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수행하게 돼요.

우려 사항

해당 나이까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에게는 갑작스러운 병역 의무 발생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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