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변작기 제조·유통 금지 법안

소관위심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번호변작기 제조와 유통을 금지하고 차단 시스템을 만들어요

보이스피싱

번호변작

유통금지

조은희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8-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번호변작기 사용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 번호변작기 제조·유통을 사전에 막을 법적 장치가 필요해요.

주요 내용

발신번호를 바꾸는 기기인 번호변작기를 만들거나 수입,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발신번호 인증과 딥보이스 탐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번호변작기 유통이 어려워져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통신망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음성 사기도 미리 막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번호변작기 금지에도 불구하고 음성 사기가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고, 법안의 실효성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단속 노력이 필요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