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발생 곤충 관리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변화로 급증하는 대발생 곤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조사하고 방제할 수 있도록 해요

환경부

해충방제

피해예방

김위상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8-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기후 변화로 러브버그, 대벌레 등 대발생 곤충이 자주 출현하지만,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어요.

주요 내용

대발생 곤충을 법으로 정의하고, 환경부 장관이 발생 현황과 피해를 조사 및 관리하며, 생태계를 고려한 친환경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대발생 곤충 출현 시 정부가 빠르게 대처하여 시민 불편을 줄이고, 체계적인 방제를 통해 환경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대발생 곤충을 방제하는 과정에서 생태계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주거나, 방제 효과가 미미할 경우 예산 낭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