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경비지원 연장 법안

공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의 일부를 2027년까지 계속해서 지원해요

고등학생

무상교육

경비지원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8-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지방 교육재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종료된 고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을 연장해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해요.

주요 내용

국가가 2027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의 최대 47.5%를 부담하도록 하여,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이 줄어들어 지역 교육청의 재정 운영이 안정화되고, 학생들은 학비 부담 없이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나 다른 교육 사업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2027년 이후의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5-08-04결과원안가결재적259명

찬성203

기권28

반대28

더불어민주당

찬148기0반0

국민의힘

찬31기28반27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1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