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법안

본회의부의안건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해요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정보공개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8-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측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어요.

주요 내용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주가 측정한 실내 공기질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국민들이 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정보망을 구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에요.

기대 효과

국민들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시설 관리자들이 더욱 책임감을 갖고 공기질 관리에 힘쓰게 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측정 결과 보고 의무화로 시설 관리자들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예산이 추가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