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 방지 노력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의무화해요

신혼부부

결혼장려

정책개선

천하람개혁신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결혼한 부부가 오히려 경제적·정책적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때,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주택 청약, 대출 등 각종 정책에서 결혼 페널티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신경 써서 제도를 만들게 돼요.

우려 사항

이 법안은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어서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정책 설계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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