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유입 해양쓰레기 수거 비용 지원 법안

소관위심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에서 바다로 떠내려온 쓰레기를 지자체가 치우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요

지자체

해양쓰레기

비용지원

서천호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지자체가 모든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시·도지사가 하천 쓰레기 유출 방지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으로 유입된 쓰레기를 지자체가 수거할 경우, 국가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 더 원활한 해양환경 보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비용 지원 기준이 모호하면 특정 지자체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고, 예산 부족 시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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