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과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공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교과서 사용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활용 기준을 새로 만들어요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기준마련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7-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가 부족해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법률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에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하고, 학교장이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지능형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디지털교과서와 AI 기반 학습 자료의 법적 안정성이 높아져 학교 현장에서 더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스마트기기 중독 등 디지털 교육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5-08-04결과수정가결재적250명

찬성162

기권1

반대87

더불어민주당

찬139기0반0

국민의힘

찬1기1반85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2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