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비 연체 서민 위한 채무조정 법안

소관위심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렌탈비를 연체한 서민도 채무를 조정받아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해요

서민

렌탈비

채무조정

윤종오무소속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렌탈 시장이 커지면서 렌탈비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늘고 있지만, 현재는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어 불법 추심 등에 노출되고 있어요.

주요 내용

렌탈 회사도 신용회복지원협약 대상에 포함해서, 렌탈비 연체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빠르게 돕고 불법적인 빚 독촉을 막으려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렌탈비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빚 부담을 줄이고, 불법 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렌탈 회사들의 참여가 저조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채무조정 기준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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