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위변조 신분증 과징금 면제 법안

소관위심사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발생한 소상공인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해요

소상공인

과징금

면제

김남근더불어민주당외 2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해 술·담배를 샀을 때, 소상공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과징금을 내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 해요.

주요 내용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변조로 속았거나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도 과징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어, 선고유예와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신분증 확인 의무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고,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 시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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