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조절 연구 및 평가 법안

소관위심사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가뭄 예방을 위해 기상조절 연구를 허용하고 영향 평가를 의무화해요

기상청

기상조절

재난예방

김위상무소속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후변화와 산불 등으로 인한 재난이 심해지면서, 인공강우 같은 기상조절 연구를 위한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안을 마련해요.

주요 내용

기상청장이 산불, 가뭄 등 기상재난을 막기 위한 기상조절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와 주민 고지를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기상청이 재난 대응을 위한 인공강우 등 기상조절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고, 연구의 환경 영향을 미리 평가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인공강우 등 기상조절 기술의 효과가 불확실할 수 있고, 생태계나 환경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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