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AI 판결문 추천 시스템 개방 법안

소관위접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개발한 AI 판결문 추천 기능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활용을 지원해요

법원

인공지능

정보공개

이해민조국혁신당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법원이 개발한 AI 판결문 추천 시스템을 국민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소송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법원이 유사 사건 판결문 추천 AI 모델 등 인공지능 기반 재판 지원 기능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국민은 유사 사건의 판결 결과를 예측하여 소송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송 전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AI 시스템의 오류나 편향으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고, 개인 정보 보호와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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