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한 보장 위한 계엄법 개정안

공포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국회 출입을 보장해요

국회

계엄법

권한보장

의원

국방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7-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계엄 선포 논란을 계기로 국무회의 심의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원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 해요.

주요 내용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해요.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고, 계엄군 등 무장 세력의 국회 출입을 제한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절차가 더욱 투명해지고,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 등 헌법적 권한을 보장받으며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국회 출입 허용 예외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계엄 상황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고,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다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5-07-03결과원안가결재적259명

찬성256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6기0반0

국민의힘

찬76기3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