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강우 기술 개발 및 활용 법안

소관위심사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뭄과 산불 예방을 위해 인공강우 기술 개발과 활용을 지원해요

인공강우

기후위기

기술육성

김위상무소속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6-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과 가뭄 피해가 커지면서, 인공강우 기술을 활용해 산불을 예방하고 물 부족 재해를 줄이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가뭄이나 산불 등 물 부족으로 인한 재해를 줄이기 위해 수자원 개발과 활용 방식에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인공증우'를 추가하여 관련 기술 육성을 지원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인공강우 기술 개발이 활성화되어 산불 예방에 도움을 주고, 가뭄 대응 능력을 높여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인공강우 기술은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니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기후 변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나 예산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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