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산 시 학자금 대출 감면 법안

소관위심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거나 면제해줘요

청년

학자금대출

출산지원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6-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젊은 세대의 학자금 대출 부담이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교육부 장관이 채무자가 결혼한 날부터 3년 이내이거나 다자녀 가구의 부모인 경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전체 또는 일부의 상환을 미루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결혼을 앞두거나 자녀를 출산한 젊은 부부의 학자금 대출 부담이 줄어들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대출 상환을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기준이 모호해 적용 대상을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정책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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