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체육시설 예약 공개 법안

공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체육시설 예약 절차와 이용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해요

지역주민

체육시설

정보공개

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6-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공공 체육시설이 주민에게 열려 있어도 예약 내역을 알기 어려워 특정 단체나 사람에게 몰아준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어요.

주요 내용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기관장이 예약 절차와 이용 기준을 만들고 알리며, 실제 이용 현황도 주기적으로 공개하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지역 주민은 공공 체육시설 예약 기준과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기관은 시설 배정 과정을 더 투명하게 운영하게 돼요.

우려 사항

예약 정보 공개 범위가 너무 넓으면 개인정보가 드러날 수 있고, 기관마다 공개 방식이 달라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수정가결재적185명

찬성182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9기3반0

국민의힘

찬45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