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 소화탄 사용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화에 효과적인 소화탄의 개발과 활용을 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사용을 늘려요

산불

소화탄

규제완화

김용태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6-0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형 산불에 대비하여 개발된 산불 진화용 소화탄이 기존 규제에 묶여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긴급 상황 시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대형 산불 같은 긴급 상황에서 화재 진압용으로 개발된 소화탄을 사용할 경우,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산불 진화용 소화탄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형 산불 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관들이 더 안전하고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화약류인 소화탄의 사용 규제를 완화하면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