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인근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 법안

소관위심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 시설 주변 땅을 외국인이 함부로 사지 못하게 막아서 안보를 지켜요

외국인

군사시설

토지제한

유용원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5-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군사 시설 주변 토지를 외국인이 사들이는 사례가 늘면서 첩보 활동에 악용될 우려가 커져,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제한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국방상 중요한 군사 보호구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상속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취득을 허용하되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외국인의 군사 시설 주변 토지 소유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첩보·정찰 활동의 거점으로 악용될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 위축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하며,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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