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비과세 ISA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과 신혼부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늘려 자산 형성을 도와요

청년

ISA

세금혜택

임광현무소속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5-12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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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여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자산 형성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주요 내용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소득자와 신혼부부에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을 늘리고, 납입 한도를 5년간 총 2억 원으로 확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청년과 신혼부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세금 부담 없이 더 많은 자산을 모을 수 있게 되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 도움이 돼요.

우려 사항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특정 계층에 대한 혜택이 자산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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