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폴
법안
의원
큐레이션
소개
로그인
법안
의원
큐레이션
검색
노후 고속철도 차량 교체 지원 법안 | 피폴
노후 고속철도 차량 교체 지원 법안
공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래된 고속철도 차량을 새것으로 바꿀 때 국가가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요
고속철도
차량교체
재정지원
윤영석
무소속
외 55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5-09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20년 넘은 고속철도 차량이 많아 유지보수 비용이 늘고 안전 문제가 우려돼요. 철도 운영사가 교체 비용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 지원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오래된 철도 차량을 교체할 때, 국가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오래된 고속철도 차량 교체가 원활해져 유지보수 비용이 줄고, 더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예산 확보가 어렵거나 다른 철도 사업과의 지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원 기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앱에서 보기 →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5-11-13
결과
원안가결
재적
156명
찬성
156
기권
0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35
기0
반0
국민의힘
찬0
기0
반0
조국혁신당
찬10
기0
반0
무소속
찬5
기0
반0
진보당
찬4
기0
반0
개혁신당
찬1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