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재판 지연 국가 보상 법안

소관위접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나치게 긴 재판으로 피해를 입으면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도록 해요

재판당사자

재판지연

국가배상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5-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지켜지지 않아 당사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면서, 이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재판 기간이 너무 길어져 소송 당사자가 불이익이나 손실을 입을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하도록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재판이 예상보다 길어져 피해를 본 당사자는 국가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은 신속한 판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돼요.

우려 사항

보상 기준이 모호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국가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