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기준 공통적용 법안

공포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하자 조사와 수리비 기준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해요

입주자

하자기준

공통적용

권영진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5-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아파트 하자 판단 기준이 분쟁조정 절차에만 주로 쓰여, 입주자와 건설사 사이의 소송에서 기준이 엇갈린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요 내용

하자 조사 방법, 판단 기준, 수리비 계산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겨 입주자, 건설사, 관리단 등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법이 바뀌면 아파트 하자 분쟁 때 입주자와 건설사, 관리단이 같은 기준으로 하자 여부와 수리비를 따지게 돼요.

우려 사항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만큼 기준이 모호하거나 한쪽에 불리하게 마련되면 새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수정가결재적176명

찬성176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7기0반0

국민의힘

찬44기0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1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