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폴
법안
의원
큐레이션
소개
로그인
법안
의원
큐레이션
검색
비리채용 취소시점 명확화 법안 | 피폴
비리채용 취소시점 명확화 법안
공포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리로 합격·승진한 경우 취소 효력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으로 정해요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취소
이성권
국민의힘
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5-02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특혜나 비리로 합격하거나 승진한 사람에 대한 취소 조치는 가능하지만,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 불명확해 혼란이 있었어요.
주요 내용
지방공기업 채용비리로 합격·승진·임용된 사람의 취소 처분 효력이 처음 결정된 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법에 명확히 적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지방공기업에서 비리로 채용되거나 승진한 사람은 취소 처분을 받으면 처음부터 그 지위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돼요.
우려 사항
취소 효력이 과거까지 미치면 이미 받은 임금, 근무 경력, 관련 업무 처리까지 어떻게 정리할지 추가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4-23
결과
수정가결
재적
187명
찬성
187
기권
0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18
기0
반0
국민의힘
찬54
기0
반0
조국혁신당
찬7
기0
반0
무소속
찬3
기0
반0
진보당
찬2
기0
반0
개혁신당
찬2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0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