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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심우정 탄핵소추안 | 피폴
검찰총장 심우정 탄핵소추안
소관위접수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야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추진해요
검찰총장
탄핵소추
직권남용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외 16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5-01
법률안 종류
결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야기하고 비상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부당하게 개입했어요.
주요 내용
심우정 검찰총장의 행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국회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소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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