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사업 예산·기술 지원 법안

공포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개발 사업에 예산과 인력을 우선 지원하고 기술 이전을 돕기 위한 자금을 융자해요

우주개발

기술이전

예산지원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4-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기업의 기술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확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정부가 우주개발 시책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우선 배분하고,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해요. 또한, 우주개발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우주개발 사업이 더욱 활발해지고, 민간 기업들은 기술 이전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특정 분야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다른 중요한 국가 사업의 예산이 줄어들 수 있고, 기술 이전 지원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표결일2025-05-01결과원안가결재적265명

찬성257

기권5

반대3

더불어민주당

찬153기4반2

국민의힘

찬81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1

기본소득당

찬0기1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