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 소상공인·농어업인 지원 확대 법안

공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을 입은 소상공인, 농어업인,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 지원을 늘리고 구체화해요

소상공인

재난지원

지원확대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4-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기존 법안으로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워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고 확대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농어업인, 중소기업은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 더 많은 간접 지원을 받고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재난 피해 지원 확대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지원 기준의 형평성 문제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표결일2025-05-01결과원안가결재적259명

찬성259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6기0반0

국민의힘

찬78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