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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특검 법안 | 피폴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특검 법안
공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행위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를 임명해요
윤석열
특별검사
진상규명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외 187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4-25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북한 무력충돌 유도 의혹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의 객관적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특별검사 도입으로 진상을 규명해요.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특별검사는 40명의 검사와 80명의 공무원을 파견받아 90일간 수사하고 필요시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외환 행위 의혹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며, 수사 과정의 언론 브리핑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수사 기간 동안 관련 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6-05
결과
수정가결
재적
198명
찬성
194
기권
1
반대
3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63
기0
반0
국민의힘
찬5
기1
반3
조국혁신당
찬12
기0
반0
무소속
찬6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개혁신당
찬3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