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특검 법안

공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행위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를 임명해요

윤석열

특별검사

진상규명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187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4-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북한 무력충돌 유도 의혹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의 객관적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특별검사 도입으로 진상을 규명해요.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특별검사는 40명의 검사와 80명의 공무원을 파견받아 90일간 수사하고 필요시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외환 행위 의혹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며, 수사 과정의 언론 브리핑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수사 기간 동안 관련 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5-06-05결과수정가결재적198명

찬성194

기권1

반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