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절차 간소화 법안

소관위심사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 목적 발사와 반복되는 우주 발사 허가 절차를 간편하게 만들어요

우주개발

발사허가

절차간소화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5-04-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우주 발사 허가 절차가 복잡하여 발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한 발사는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어 법을 개정해요.

주요 내용

같은 발사체를 같은 장소에서 2번 이상 발사할 경우 한 번에 허가받을 수 있게 하고, 국방 목적 발사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만으로 빠르게 진행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절차가 빨라져 국내 우주 개발이 활성화되고,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 위성 발사 등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국방부 장관의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안전 검토가 소홀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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