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명확화 법안

재의요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명확히 하고 공백을 막아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임명

권한대행

의원

대통령

대표발의

발의일2025-04-2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범위가 불분명해 혼란이 있었고, 재판관 임명 지연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6명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6명은 선출·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봐요. 또한, 후임 재판관이 정해지지 않으면 전임 재판관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다시 표결할 거에요.

기대 효과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더욱 명확해지고, 대통령 권한대행 시에도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어요. 재판관 공백 없이 헌법재판소가 계속 운영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재판관의 자동 임명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전임 재판관의 직무 유지 기간이 길어질 경우 독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5-04-17결과수정가결재적294명

찬성188

기권0

반대106

더불어민주당

찬166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104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6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2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