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순직 군인 진급신청 기간 연장 법안

정부이송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의 진급 신청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해요

순직군인

진급심사

기간연장

성일종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4-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사·순직한 군인 유족들이 진급 신청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법에 따른 진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요.

주요 내용

전사·순직 군인 중 진급 예정자들의 유족이 진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규정을 바꿔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기존 신청 기간을 놓쳤던 전사·순직 군인의 유족들도 다시 진급을 신청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진급심사 과정의 공정성이나 특정 기간 외 사망한 군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213명

찬성213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8기0반0

국민의힘

찬67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0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