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 헌혈자 의료비 지원 법안

소관위심사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혈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헌혈자

의료지원

예우강화

신영대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4-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헌혈자 예우가 기념품, 표창에 그쳐 다회 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안을 마련했어요.

주요 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에 크게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건강검진이나 진료 등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다회 헌혈자는 의료비 지원을 받아 헌혈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헌혈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고,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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