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강화 및 언어재활사 지원 법안

공포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도입하고,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확대하며, 언어재활사 자격 기준을 넓혀요

장애인

복지증진

자격확대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3-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며, 원격대학 졸업생 언어재활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요.

주요 내용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 사용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정책에 장애인 관광 활동을 포함해요. 기초생활수급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의무 지급하고, 원격대학 출신도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으로 편리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장애아동이 수당을 받게 돼요. 또한 원격대학 출신 언어재활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모바일 등록증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언어재활사 자격 기준 완화가 서비스 품질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5-04-02결과원안가결재적261명

찬성251

기권5

반대5

더불어민주당

찬152기3반0

국민의힘

찬84기0반0

조국혁신당

찬4기2반5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