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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조합원 어업권 행사 허용 법안 | 피폴
수협 조합원 어업권 행사 허용 법안
공포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수협의 고기잡이 권리를 직접 쓸 수 있게 해요
수협조합
어업권
허용
서천호
국민의힘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3-25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업종별수협이 정치망어업 면허를 받아도 조합원이 실제로 고기잡이 권리를 쓰기 어려운 빈틈이 있었어요.
주요 내용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수협 소유의 고기잡이 권리를 쓰는 경우, 금지된 빌려주기로 보지 않도록 정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업종별수협 조합원은 수협이 가진 정치망어업 권리를 직접 활용해 조업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수협 소유 권리를 조합원이 쓰는 범위와 관리 책임이 불분명하면 일부 조합원에게만 기회가 몰릴 수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3-31
결과
수정가결
재적
184명
찬성
184
기권
0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12
기0
반0
국민의힘
찬51
기0
반0
조국혁신당
찬12
기0
반0
무소속
찬4
기0
반0
진보당
찬4
기0
반0
개혁신당
찬0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