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유포 막는 방송통신 규제법안

소관위심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튜브 등 온라인상의 가짜뉴스나 명예훼손 정보를 삭제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유튜브

가짜뉴스

규제강화

고동진국민의힘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3-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유튜브 등에서 가짜뉴스와 명예훼손 정보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방통위는 온라인 사업자에게 가짜뉴스 예방·삭제 시스템 구축을 명령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24시간 안에 조치하도록 해요. 위반 시 30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가짜뉴스나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온라인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피해를 입은 사용자는 24시간 안에 삭제·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온라인 사업자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고, 과도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서비스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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