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지원 강화 법안

공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개발협력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확대하고 기념일 지정으로 국민 참여를 늘려요

인권보호

국제협력

기념일지정

의원

외교통일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3-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제사회에서 인권이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면서 개발협력에 인권 가치를 더하고,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어요.

주요 내용

국제개발협력 대상에 '인권 취약계층'을 포함하고,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정해 관련 사업과 포상을 실시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참여가 늘어날 수 있으며, 기술적인 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념일 사업이나 포상 등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 있고, 위탁 업무 범위 설정에 따라 관리 감독의 복잡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5-03-20결과원안가결재적272명

찬성266

기권6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4기0반0

국민의힘

찬88기6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