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약자 여행 환경 개선 법안

공포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통약자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관광진흥계획에 무장애 환경 조성을 포함해요

교통약자

관광환경

환경개선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3-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더 쉽게 여행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정부가 세우는 관광진흥계획에 '교통약자를 위한 장벽 없는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앞으로는 관광 정책 수립 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 확충과 서비스 제공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무장애 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시설 관리나 운영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표결일2025-03-20결과원안가결재적271명

찬성270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2기1반0

국민의힘

찬94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