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정비체계 마련 법안

본회의의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해요

농어촌

빈집정비

체계관리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3-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농어촌에 오래 방치된 빈집이 늘면서 주변 위생과 안전 문제가 커졌지만, 지방자치단체별 대응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어요.

주요 내용

새로 마련되는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에 맞춰 기존 빈집·소규모주택 정비법의 관련 규정을 정리해요.

진행 현황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완료했어요. 가결된 경우 정부로 이송되고, 부결된 경우 더이상 논의되지 않아요.

기대 효과

국가 계획에 맞춘 빈집 관리 기준이 생기면 농어촌 주민은 더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새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개정안도 함께 조정되어야 해 실제 시행 시점이 늦어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수정가결재적164명

찬성163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0기0반0

국민의힘

찬36기1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