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협의회 사무소 허용 법안

공포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지지율 정당의 지역 당원모임에 사무소 1곳을 허용해요

정당

사무소

허용

조은희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3-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지역 당원모임이 실제로는 상시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사무소를 둘 수 없어 주민과 정당이 만나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주요 내용

언론사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정당의 지역 당원모임에 사무소 1곳을 허용하고, 현황을 매년 선관위에 보고하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해당 정당의 지역 당원모임은 공식 사무공간을 마련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은 가까운 곳에서 정당 활동에 참여하기 쉬워져요.

우려 사항

사무소 운영비 지원이 늘면 정당 비용이 커질 수 있고, 과거 지구당처럼 지역 조직이 특정 인물 중심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4-18결과수정가결재적213명

찬성198

기권14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26기9반1

국민의힘

찬68기3반0

조국혁신당

찬0기0반0

무소속

찬2기2반0

진보당

찬0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